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955		발의연월일 : 2020. 11. 4. 발 의 자 : 박수영ㆍ서범수ㆍ조정훈 박재호ㆍ전주혜ㆍ이종성 성일종ㆍ김미애ㆍ최춘식 최형두ㆍ하영제ㆍ김희곤 황보승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공직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음.

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,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과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,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,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 신설 등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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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봄으로써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고자 함(안 부칙 제2조 등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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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 제       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제한)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

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9조의2(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제한)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
제52조(등록무효) ① 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.	제52조(등록무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2.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
5. ∼ 11. (생 략)	5. ∼ 11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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